SUCCESS CASE 01 · 형사 / 피해자 대리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
피해금액 55% 회복·형사합의 성립
비상장주식의 상장 예정 및 수익금에 관한 허위 설명을 믿고 주식 매수대금과 매도 수수료 명목으로 총 940만 원을 지급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성립시키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형사사건 피해자
피해금액940만 원
합의 결과517만 원 회복피해금액의 55% · 주식 255주 반환
허위 상장·수익금 설명으로 발생한 투자사기 피해
의뢰인은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주식 매수대금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높은 수익금이 발생할 예정이니 전량 매도하자는 권유를 믿고 매도 수수료 명목으로 240만 원을 추가 지급했으나,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총 94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형사재판 중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율
권경미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측과 합의금 및 주식 반환 조건을 조율하고, 실제 지급과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문안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피해금액의 55%를 회복하고 형사합의 성립
최종적으로 피해금액 940만 원 중 517만 원을 지급받고,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 255주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합의금 지급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가 교부되도록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확보했습니다.
합의금 517만 원 지급주식 255주 반환 조건 합의 성립
합의금 517만 원 지급과 주식 255주 반환 조건이 기재된 합의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