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 LAW OFFICESUCCESS CASE 30 · 형사 / 경찰수사
무려 7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
경찰 단계 전부 불송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을 비롯한 7개 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여러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죄명별 사실관계·증거·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고소 죄명총 7개
핵심 조력수사동행·의견서
결과전부 불송치혐의없음·공소권없음
죄명마다 다른 법리를 검토해야 했던 사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총 7개의 죄명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가 이어졌고 각각의 범죄 성립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수사동행과 수십 쪽의 변호인의견서
권경미 변호사는 각 조사에 동행하고, 죄명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법리·판례를 분석해 수십 쪽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검토 내용이 받아들여진 전부 불송치
6개 이상의 죄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일부 죄명은 부인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해당 범죄가 불륜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식상 공소권없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취지의 불송치 결과였습니다.
7개 죄명전부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