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9 · 민사 / 항소심
1심 전부패소 보험사 구상금 사건,
책임 20%로 제한·부담액 80% 감액
공장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공장 근로자의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1심의 거의 전액 책임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측 책임을 20%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1심 결과피고 측 전부패소
항소심 책임비율20%로 제한
결과구상금 부담 약 80% 감액1심판결 취소·변경
공장 화재 이후 제기된 보험사 구상금 청구
보험회사는 공장 화재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장 근로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1심에서는 피고들이 보험회사가 청구한 금액에 가까운 구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사실상 전부패소한 상태였습니다.
공장 측 과실과 책임분담 구조 재구성
권경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과 손해 확대 과정에서 공장 측이 부담해야 할 과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근로자 측에 사실상 전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책임비율 20%로 제한
항소심 법원은 공장 측의 과실분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 책임은 20%로 제한되었고, 실제 부담해야 할 구상금도 1심 선고금액과 비교해 약 80% 감액되었습니다.
1심 전부패소 판결 취소·변경책임 20%·부담액 약 80% 감액
개인정보를 가린 보험사 구상금 항소심 판결문 첫 페이지입니다. 권경미 변호사가 피고 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