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26 · 형사 / 상해·협박
상해·협박 사건,
기소유예·공소권없음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신문에 동행하고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를 빠짐없이 진행하여, 상해 혐의는 기소유예, 협박 혐의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입니다.
혐의상해·협박
주요 조력조사동행·의견서·합의
최종 결과불기소기소유예·공소권없음
경찰 수사단계부터 직접 대응
의뢰인은 상해와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권경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권경미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유리한 정상관계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초범 사정과 피해자 합의의 충실한 소명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해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절차를 조율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과 결과가 처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 없이 불기소 종결
검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해 혐의 기소유예협박 혐의 공소권없음
개인정보를 가린 불기소이유통지서입니다. 상해 혐의는 기소유예, 협박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처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