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 LAW OFFICESUCCESS CASE 36 · 형사 / 성범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공동피의자 전원 불송치
서로 알고 지내던 여러 피의자와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일을 이유로 공동피의자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강제추행은 물론 예비적으로 검토된 폭행까지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복수 공동피의자
검토 혐의강제추행·폭행
결과전원 혐의없음강제추행·폭행 불송치
진술이 핵심이 된 강제추행 고소
서로 알고 지내던 복수의 피의자와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일을 두고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초기부터 세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
권경미 변호사는 공동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아 수사 동행, 증거 수집, 사실관계 검토,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수사기관 대응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각 피의자의 행위를 구분해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 모두 혐의없음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자료가 판단 과정에 반영되어 주위적으로 검토된 강제추행뿐 아니라 예비적으로 검토된 폭행 및 각 방조 혐의까지 공동피의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폭행공동피의자 전원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