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3 · 형사 / 구속집행정지
법정구속된 피고인,
자녀 결혼식 참석 위한 구속집행정지 인용
1심 판결 직후 법정구속된 의뢰인에게 이미 예정된 자녀의 결혼식이 임박해 있던 사안에서, 가족의 중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법정구속된 피고인
신청사유자녀 결혼식 참석
결과구속집행정지 인용법원이 정한 조건 아래 일시 석방
법정구속 직후 임박한 가족 행사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속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자녀의 결혼식이 임박해 있었고, 부모로서 혼례에 참석해야 하는 중대한 가족 사정이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외부 행사 참석이 어려우므로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예외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수술 또는 중대한 가족 경조사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경미 변호사는 결혼식 일정과 의뢰인의 가족관계, 참석 필요성 및 정해진 시간 안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신속히 신청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인용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해진 시간 동안 정지하고, 주거 및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자녀 결혼식 참석 가능
개인정보를 가린 구속집행정지 결정문 첫 페이지입니다. 사건연도, 구속집행정지 주문과 결정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