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04 · 이혼 / 가사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피고 전부 승소

사업상 만남과 해외출장 장면 등이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자료의 한계와 일부 조작 정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청구 전부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

청구금액약 3,000만 원

결과원고 청구 전부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사업상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팅 장소와 해외출장지 등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약 3,000만 원의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출된 사진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인 촬영에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증거에서 발견된 조작 정황과 자료가 실제 관계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